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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할머니 생활비지원 중단 …

작성자 애니휴먼(ip:)

작성일 2016-12-29

조회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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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4일 서울 종로구 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03차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1)김태헌 인턴기자=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되던 생활비 지원을 '중복 복지사업'이라며 지원중단을 통보했다.
여성가족부가 '위안부피해자법'에 의해 위안부 할머니 1명에게 지급되는 지원비는 월 104만원이다.
지자체들은 이 돈 대부분이 의료비로 쓰인다고 보고 부족한 생활비(20만~85만원)를 따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의 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이 나가는 데 지자체가 더 주는 것은 중복 복지사업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정부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통해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는 폐지를 권고하고, 즉시 폐기하기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지자체가 중복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방법이 없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국가 예산 지원 등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는 43명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다.

아이디 dohi****인 누리꾼은 "50명도 안 되는 위안부 할머니 지원을 아껴서 얼마나 큰일을 하려느냐"고 지적했다.

아이디 kanw****인 누리꾼은 "군 지뢰 사고 부상자 치료비 논란에 이어 이번엔 위안부 할머니냐"면서 "이래 놓고 애국심을 부르짖는 게 웃기다"고 말했다.

아이디 syk0****인 누리꾼은 "연말마다 애꿎은 보도블록 엎는 비용만 아껴도 할머니들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겠다"면서 전시행정과 예산 낭비를 비판하기도 했다.
solidarite4u@


출처: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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