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일본 정부의 부실한 위안부 사죄를 거듭 비판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각)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회의를 열고 일본의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의 권고 이행 상황을 평가했다.

제이드 라드 알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로부터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조사나 가해자 형사 책임 추궁 등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14년 7월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공식 사죄하고,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앞서 알후세인 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 연례 연설에서도 "일본 정부가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며 "궁극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며 일본을 비판했다.

다만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본의 사죄 표명이나 책임 인식에 관해서는 지난해 12월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유엔 회원국이 자유권 규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를 검토해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합의 내용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출처 오마이뉴스